행정 사건

1. 행정 사건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2. 행정 사건의 종류

  • ① 부당해고 구제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②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물철거, 토지수용 등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③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소송
  • ④ 영업정지, 과징금구제 행정소송
  • ⑤ 공무원, 교원에 대한 징계/해임 등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